군사정책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서는 물론 체제유지 및 생존전략의 차원에서도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Ⅱ. 전쟁의 근원 및 승인
북한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
북한군의 침투를 거부하고 적이 침투 시에는 이를 격멸할 수 있도록 전·평시 공히 해안경계와 국가 주요 시설 및 병참선의 방호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 대비하여 동원물자 및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임무를 병행한다.
항공작전사령부는 항공여단 및 수 개의 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로켓트, 토우, 발칸,
중학교 졸업시기인 8-9 월에 75-80%,3-4월에 20-25%를 징집하였으나 1996년부터 중학교 졸업시기를 3월로 변경하면서 3-4월에 주로 징집하고 있으며 병력충원 필요시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징집하고 있다. 북한군의 병영생활 중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율로 ‘군무생활 10대 준수사항’이 있다.
무기의 공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동향에 관한 최근의 정세는 유엔군 사령관이며 한미연합군 사령관이자, 주한미군사령관인 토마스 A. 슈왈츠(Thomas A.Schwartz) 대장이 미국측 내부회의에서 한 다음의 발언에서 잘 알 수 있다.
Ⅱ. 북한군의 복무와 인력양성
1. 북한군의 복무와 칭호
17차례나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독개스로 쿠르드족을 수만 명 집단 학살했고, 탄도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해왔다. 그는 또 유엔의 전면적 무장해제 결의안을 거부해왔고 김정일처럼 국제테러지원국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연합국과 함께 가차 없이 응징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보장조치 즉,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DMZ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조치, 검증 등에 합의했지만 상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핵문제에 걸려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는 중단되었다.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계기 한 ․ 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평화 ․ 외교적 해결, 조속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등 3원칙과 함께 9 ․ 19 공동성명을 한본도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공동성명상 상응조치 이행공약을 재확인 하였
전력의 판단은 장비의 질과 전쟁수행능력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전투기 몇대, 전차 몇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기들의 등급에 대한 판단이 병행되었던 것이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남북한 군사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한의 육군, 공군, 해군 등 군사 조직을 알아보고, 최근
핵확산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핵확산이 국제정치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는 두 가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이 증가하게 될 경우 핵전쟁의 가능성이 함께 상승한다는 견해와 둘째, 핵확산이 이루어진 세계는 핵무
핵무기 비확산 조약인 NPT는 조약으로 그것을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북미합의문은 정치적인 내용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미 NPT 탈퇴로 상당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북한은 북미합의문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을 핵무기개발이라는 초강수로